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1980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부터 출발하여,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제안으로 채택, 19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 을 확정, 1995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 지적행정 역점시책, 2000년도 감사원의 타당성 평가, 2002년도 「지적불부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