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의 법·정책적 검토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였다. GTX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지하공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철도가 지하공간을 관통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논란, 한계심도의 설정기준, 소음·진동 피해 보상 요구, 잔여지 재산가치 하락분 보상요구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요구되는 향후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GTX사업과 같이 지하공간을 활용한 철도건설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해결되어져야 할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