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안전능력(위험을 예지, 회피,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강화가 필요 하다. 둘째, 손상감시 시스템, 안전책임관 등 예방중심의 안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 다. 셋째,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운영계획에 예방사업비를 최소한 100분의 5 이 상을 지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1인당 안전교육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청 차원의 안전교육비 지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속가 능한 학교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평가시스템과 PDCA 사이클과 같은 피드백 시스템 을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전문화 활동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 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