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외교정책 추진과 변화

본 연구는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한 대미외교정책의 추진 과정과 변화에 대하여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 파워 전략이 대북정책에 어떻게 작동되어 지고 있고 북한의 대응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려 한다.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보고 북미간의 직접협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오직 미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한반도 주변국가가 참여하여 다자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 정책변화를 기대했지만, 미국은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핵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를 전제로 미국와의 관계정상화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것은 향후 양국관계에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라는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였다. 긴장관계에 있던 양국관계는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과연 북한은 핵을 포기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비확산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의 대안을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