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발의와 표현의 자유

최근에 ‘최진실 자살사건’과 더불어 인터넷에서의 댓글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물론 그 이전에도 2008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특히 쇠고기 파동과 촛불, 그리고 댓글 그 중에서도 ‘악플’과 ‘인터넷 포털(Portal;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처음 접속할 때 최초로 들어가는 사이트; 이하 포털이하 함)’의 사회적 역할의 문제점이 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