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의 주민수용성 결정요인 내용분석

본 논문은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2015년 실시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주민간담회 녹취록을 내용분석하여 주민수용성 결정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이 방법론적으로 내용분석기법을 차용하였다는 점과 시기적으로 원전시설의 건설단계나 운영단계가 아닌 계획수립단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될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분석 결과 지역주민들은 주민수용성 결정요인의 성격별 대분류 유형 중 절차요인보다는 내용요인을 더 중시하고 있었으며, 세부요인 중에서는 경제요인이나 의사소통요인보다는 위험인식요인을 더 중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사업자가 원전수용성 증대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지원금과 홍보위주 정책보다는 위험인식을 낮추는 정책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