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결제제도의 장래와 가상통화의 미래

통화의 디지털화, 인터넷화의 흐름은 토큰으로 통화 발행의 용이성을 초래하여,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도 ‘외환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에 유의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화폐에는 비즈니스에서 학술, 게임·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기회나 재미를 가져오는 잠재력이 있다. 물론 통화로 보면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의 법정통화에 비교 우위(일반적 수용성)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정세가 변화한다고도 생각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통화라고 하면 법정통화를 의미했던 세계에 새로운 생각을 해야하는 원인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 가상화폐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한 자릿수 정도 확대하면 금융정책에 얼마간의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도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와 통화로서 가상화폐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디지털화한 엔화나 달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시달리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상화폐의 성장은 이제까지 이상하게도 법정통화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필요에 따른 규제의 정당화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다만, 역시 가상화폐는 신생 통화로서 폭발력이 있어서 힘으로 넘긴다고 해도 겉돌 거나 일반적 수용성의 획득을 둘러싸고 법정통화로 사실상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디지털화 한 법정통화가 통화권 안팎에서 어떻게 보급될 것인지가 현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등에서 금융통화 당국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전체 최적이 달성될지, 그리고 통화의 디지털화가 국부의 증대를 가져오는가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육성과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종합적으로 통화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방법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