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연료계측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제정지원을 위해서 개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구입한 유류 대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와 가맹주유소에 의해서 주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주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료계측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또한 1개월 동안 실 주유량과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된 주유량과 실제 주유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들로 부터 화물자동차에 연료계측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