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시험 시장의 현황 분석 및 정부 개입 방안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시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 포획 현상, 지대 추구 현상 및 시험가격 경쟁현상 등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전자파 시험 시장의 포화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자파 시험 시장의 장비 가동률이 78 %로서 포화 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선, 유선 및 SAR 분야도 장비 가동률이 각각 65 %, 3 %, 10 %에 불과하여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시험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시험기관의 지정은 억제될 필요가 있으나, 행정청의 법률 운영 상황에 비취어 보면 지정 신청을 기각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