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지원에 따른 법적 문제

파주시(우리측 접경지역)에서의 통일경제특구 설치ㆍ개발구상은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하는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매우 의미있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중ㆍ장기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데 적지 않은 법적ㆍ제도적 제약이 있다. 우리측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경제특구가 통일기반 조성을 견인하는 전진기지요, 명실공히 투자매력도가 높은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환경을 갖추도록 충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