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법원에서의 디지털저장매체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106조제3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인 매체압수」 방식은 실제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것을 준수하여 집행하기에는 압수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현재의 압수수색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첨단 환경하의 디지털증거의 바람직한 현장 압수수색 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