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드론(Drone)은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원격조종장치를 통해 조종하거나 또는 미리 입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비행하고 항로를 변경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주도 하에 눈부시게 발전하였는데, 최근 들어 센서와 배터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드론은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