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환경에서의 경쟁정책 이슈

스마트폰 출현으로 급증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들이 잘 구동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OS 사업자들이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였다. 이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개인용 컴퓨터 OS 시장의 Microsoft와 같이 우월한 시장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가 없는 시점에서, 외국의 경쟁당국은 Apple의 반경쟁적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로 공정경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경쟁당국의 이러한 관심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Apple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장지위 남용 행위나 다른 경쟁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와 같은 행위를 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관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외국 경쟁당국의 적극적 개입은 역동성이 강한 모바일 OS 시장에서 Microsoft의 개인용 컴퓨터 OS 시장에서의 승자독식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