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여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론적 연구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 · 운영하고 있다. 특히, ’13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기본욕구․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이 도입되면서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잡 ·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신설 · 변경(수정 ·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급여의 신설 · 변경에 앞서 행 · 재정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자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수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실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수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사회보장 급여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시론적인 차원에서 기초데이터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년 인구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총 인구 2% 기준)를 기반으로 재정패널 데이터와의 통계적 매칭을 통해 소득재산이 포함된 기초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행 사회보장 급여 가운데 대상자 규모가 가장 큰 급여에 속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규모에 대한 시범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기초데이터와 재정패널 데이터, 기초노령연금 시범분석 결과와 기초노령연금 실제 수급자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