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상 GIS의 확대보급에 따른 쟁점과 과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부응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적 치안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보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업무의 많은 부분은 정보를 통하여 정보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보와 관련하여 경찰은 수집과 공개라는 양가적 지위에 서게 된다. 종전에는 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으로 여겼을 뿐 법적 문제는 관심 밖이었지만 최근 사회전반에서 고도화된 정보기술은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활동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범죄자 프로파일링, 지역사회경찰활동, 범죄예방적 서비스에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정보제공자로서 경찰로 하여금 각종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경찰은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와 그 집행에 있어 해석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보급에 따라 경찰활동시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미력하나마 인식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