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책 DRM 표준화 필요 여부 고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기술로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 management)가 개발되었다. DRM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콘텐츠 소유자의 권익은 보호되었으나 전자책 시장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공급업자의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폐쇄형 DRM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폐쇄형 DRM은 콘텐츠 소비자의 편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에 소비자의 후생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과거 음원시장에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개방형 DRM 역시 콘텐츠 이용자들 간의 복제 유인을 증가시켜 콘텐츠 산업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책 시장의 DRM은 두 유형 중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