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본 연구는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제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170명의 중국 판사, 160명의 미국 판사, 그리고 157명의 노르웨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한 설문을 (Wise & Safer, 2004; Magnussen, Wise, Raja, Safer, Pawlenko & Stridbeck, 2008; Wise, Gong, Safer & Lee, 2010), 58명의 한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한국 판사들은 14개의 항목 중 5개의 항목에 대해서 8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58%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미국과 중국 판사들 보다 높았지만,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던 노르웨이 판사들보다는 낮았다. 이 결과는 Magnusse 등의 연구와 Wise 등의 3개국 판사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목격자 증언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목격자 증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판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목격자 증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면, 그 적용 대상을 재판에 참여하는 또 다른 주체들인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