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에서 코디네이터 조직의 필요성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요구되며, 이 때 객관적 입장에서 행정과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면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디네이터 조직에 주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면, 보다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지개량방식에 코디네이터 조직 도입의 필요성 및 코디네이터 조직의 기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등을 분석하여, 현지개량방식에서 코디네이터 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코디네이터 조직이 수행해야할 주요 기능으로 지역 DB 구축, 주민상담 및 자문, 사후관리 수행 등 10개의 기능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