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에 따른 향후 정책적 과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정책의 향후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내지 보편적 시청권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지상파재송신 쟁점에서는 기존의 KBS1과 EBS TV뿐만 아니라 적어도 KBS2채널은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지상파방송도 의무재송신채널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지상파방송이 의무송신채널인 뉴미디어 공공채널과 종교채널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에 비해 공공서비스성격이 강하며, 디지털 전환촉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에는 공영방송위주의 소수채널 MMS를 허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지상파 다채널 MMS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상파방송의 다채널서비스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지상파의 의무재송신제 도입과 공적서비스 위주의 지상파MMS도입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시장추구형에서 공익추구형으로 이전하여 디지털 전환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