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의 아동정책 공약 분석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공약의 전문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정책 공약만을 바탕으로 한 매니페스토 활동과 공약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지표를 활용하여, 2014년 6․4 지방선거 주요 정당과 시도당선자의 아동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가 제시한 선거 공보, 선거공약서, 5대 공약을 바탕으로 아동정책 공약을 선별하여, MPP 공약 포트폴리오를 평가하였다. 아동정책 분류틀을 통해 공약지평을 평가한 결과,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들이 제시한 아동정책은 보호권 영역에 치중되었고, 참여권 영역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심도에서는 공약형성에 비해 공약 이행수단, 공약 이행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 약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차기 선거 후보자들의 아동인권, 크게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권자 및 후보자들이 아동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