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1951년 6월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고착화되었고, 유엔군ㆍ공산군 양측은 휴전을 모색하였다.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신속하게 협상 전략과 지휘체계를 수립하였고, 회담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이 시기에 수립된 양측의 휴전 조건과 협상의 기본방침은 이후 회담 전 과정을 규정짓는 요소였다. 휴전협상 지휘체계는 한국전쟁의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이 참전하고, 중국이 참전하면서 한국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되었다. 이후 전쟁의 실질적인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었다. 전쟁의 주체가 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였다. 미국과 중국은 일단 협상의 지휘계통을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그에 입각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회담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공산 측의 휴전협상 계통은 스탈린-마오쩌뚱-리커눙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과 실무적인 협상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은 협상의 지휘계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물론 한국까지도 배제하고 워싱턴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회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 주도의 협상지휘체계와 대표단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협상의 지휘계통상 한국과 북한의 결정권은 미약했거나 거의 없었다. 미국은 한국을 배제했으며,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묵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공히 그 지위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북한을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대우하려고 했으며, 형식적이나마 회담에서도 북한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에 한국대표는 유엔군사령관이 임명하였고, 한국 정부나 이승만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는 대표가 아니었으며, 발언권이 없는 옵저버에 불과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을 협상장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왔고, 한국의 휴전반대 시위를 격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민족적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대표단 구성은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을 일방으로 하고, 한국이 배제된 채 유엔군을 일방으로 하는 휴전협정문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의 정전체제의 불안정성과 한국의 애매한 지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