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

규범적ㆍ이념적인 존재인 동시에 현실적ㆍ역사적인 존재이기도 한 인간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법주체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법은 시대마다 독특한 인간상을 전제하는 한편, 그 전제된 인간상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학계에서도 인간 내지는 인간상에 대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