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행정부와 전략방어정책(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이 논문은 레이건 정부가 1983년 3월 야심차게 제안하고 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전략방어정책(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추진 배경을 분석한 것이다. 한 때 ‘스타워즈’ 정책이라고도 불리어진 이 SDI 정책은 소련이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요격해 미국 전역을 보호할 일종의 핵우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1983년 3월 23일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정부들이 계속 이름과 범위를 달리하여 추진한 미사일 방어 정책이다. 통상 이 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들은 그 아이디어가 레이건대통령 본인의 구상에서 나왔고 그 시행에는 레이건 개인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레이건 기원설, 둘째 SDI 정책의 시작을 전략방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던 일부 우익단체들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설, 셋째 백악관 내부 안보보좌진들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는 설 등이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부분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또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과 측근 인사들 혹은 일부 개개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러한 정책 결정 뒤에 숨은 큰 역사적 흐름과 정치인으로서 정책입안자가 고려해야 하는 국내 정치적 변수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Ⅱ장에서 먼저 미사일방어의 역사를 간단히 다루고 Ⅲ장에서는 레이건이 집권하던 시기 미국 내 정치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대소 강경정책과 대대적인 미국의 군비증강을 주장하던 세력이 부상하였다는 점, 레이건 정부는 바로 이러한 세력들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당시 미사일 방어를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던 일부 인사들의 활동과 백악관의 반응을 다루어 보고 레이건의 1983년 연설이 있기 전에 미사일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과 로비들이 있었지만 1982년 말까지도 미사일 방어를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군사적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Ⅴ장과 Ⅵ장에서 필자는 그러한 기술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건 정부가 SDI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유럽과 미국에서의 반핵운동의 성장, 그리고 MX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의회와의 관계악화라는 정치적 국면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SDI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군사적 힘이야말로 악한 세력에 대한 선한 미국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었던 강경대외정책론자들의 집권, 집권 1-2년 동안 그들이 행한 군사주의적 대외 정책이 몰고 온 역풍, 그리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난국을 피하고 주도권을 재장악하고자 한 당시 집권자들의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