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찰통합 시 북한 경찰인력 재임용 방안 연구

남북 경찰통합, 특히 인민보안원의 재임용을 포함하는 북한 경찰인력의 재구조화는 남북한 주민 간의 마음의 통일, 곧 사회ㆍ심리적 통합과 직결되어 있다. 때문에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동독 경찰의 재임용 등 경찰인력 통합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북한의 순수 인민보안원들은 동서독 사례와 같이 개별 심사 및 해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