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 활성화 및 발전방안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인증체계 현황에 대한 검토ㆍ분석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식ㆍ이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와 민간전자서명인증체계(NPKI)간의 상호연동, 표준보안 API의 활용, 인증서의 발급ㆍ재발급ㆍ갱신ㆍ폐지 등의 관리, 보안성ㆍ안전성 측면의 기술적 발전방안과 홍보ㆍ교육 등의 정책적 발전방안, 그리고 인증업무세부지침 등의 법ㆍ제도적 발전방안은 정부가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전자서명의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ㆍ발전과 사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