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국제과학기술센터(ISTC)가입과 한러 과학기술협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는 구 소련의 대량파괴무기에 종사했던 많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구방향을 전환하여 평화목적의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대량실업, 제3세계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러시아 4국이 기금을 공동분담하여 1993년 12월 모스크바에 설립되었다. 본 기획연구는 ISTC가입에 필요한 제반 전략, 절차, 내부 규정 및 현지활동에 필요한 implementing 메커니즘을 도출함으로써 구 소련 과학기술자원의 활용 극대화 및 효율적인 과학기술외교 전개를 위한 기본 framework의 구축에 그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내용ISTC를 통한 對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의 핵심사항은 보조금이나 합작기업들을 통해 러시아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을 군수부문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이익에 맞는 부문으로 연구방향을 돌리고 있음은 물론,러시아 예산이 투여되는 R&D프로그램에서조차 직접개입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과학기술부)는 97년을 목표로 ISTC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를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였다. 첫째, 기존 가입국가의 운영 현황 및 재원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과제의 중점 지원분야를 도출하였다. ISTC 수행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survey를 실시하였다. 셋째, IST C가입에 필요한 관련 요구자료를 준비하였다. 여기에는 IST C 협정준수 동의서, 자국내 비준절차에 대한 Time Table, 센터에의 직원파견 계획, 주요 요구사항 및 활동계획, 한국 제안의 연구과제 제안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ISTC 관련 인력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사무국(secretariat) 주재인력 파견방안,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및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참여인력 선정 방안, 평가인력의 선정 및 활용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정책적 시사점ISTC를 통한 對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 소련국가의 첨단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와의 ISTC를 통한 공동 연구를 통해 해외의 보완적 자산을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 5일 제14차 ISTC 이사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정식 승인되었다. 98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과제 수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ISTC 가입 이후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기술획득을 위한 관리체제구축 및 ISTC를 통한 대러 과학기술협력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