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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해석에 물건자체설, 제법한정설 또는 발명실체설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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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 청구항(‘PbP 청구항’)은 그 발명의 실체가 물건 그 자체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제조방법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해석이 어렵다. 기존에 PbP 청구항을 물건 그 자체로 해석하는 법리(물건자체설, product itself theory), 제조방법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법리(제법한정설, process limitation theory), 특허성...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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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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