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흔의 법과학적 분석
暂无分享,去创建一个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및 과학적인 조사를 지원하고자 사고조사방법과 이화학적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두 가지 사례에 적용, 분석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선박의 충돌흔을 분석하여 두 물질 사이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 사례는 폐기물 내부에 페인트 성분의 함유여부를 분석하였다. 정밀분석을 위하여 현미경, 적외선분광계 및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각 사례별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 분석은 증거재판주의로 변화하는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적절한 사고규명방법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해상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