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에서 보상청구의 적격성 및 변화 동향

일정 기간 동안 선박사용권을 용선자에게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하에서 용선자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선박사용과 관련하여 선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선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선자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발생된 모든 결과나 책임에 대해서는 선주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로서 선주에게 용선자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