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합재생예산을 통한 도시재생에 있어 정책에서 세부사업까지 실행 전략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서 국내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 위주의 사업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정책 목표를 개별 사업단위에서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통합재생예산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재생에서 정책의 개별 세부 사업단위까지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와 비교하여 영국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 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파트너쉽 설립이 의무이다. 또한 파트너쉽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설립한 파트너쉽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기금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은 타 공공기금, 유럽연합 지원금, 민간 자금 등을 끌어오는 지렛대 역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 프로그램 및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을 주며, 사업 이후에는 각 목적 달성에 대한 세부 기준치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