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논란과 해법 모색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사로 등장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해양주권과 국익보호 차원에서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들어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안보관련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국책사업도 국제적인 환경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가지 여건이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당사자간의 원활한 협의없이 추진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갈등을 야기하여 이해 당사자간 상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강정마을 사태를 통하여 여실히 나타났다. 국방정책의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갈등발생 여지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또한 갈등을 방치할 경우에는 국방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은 남북분단의 현실과 군 조직의 특성, 이해 관련자의 다양성, 정책내용의 복잡성, 정보의 미공개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이미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비록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지더라도 정책추진의 타당성,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입지 선정 등에 대한 제문제를 다시 협상한다는 자세로 초심으로 접근한다면 갈등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번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향후 계획하고 진행될 안보관련 국책사업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