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필요성

자율주행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운행을 담당하는 운행자의 주의의무가 자율주행기능에 의해 일정 부분 대체되고 운행자의 역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인간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대체하는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율주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인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감소하는 만큼 자율주행차의 역할이 증대되고, 역할이 증대되는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는 결국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자의 자기인증의 기준으로서 반영되어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기인증의 기준은 인간 운전자의 주의의무 수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 자율주행차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발전하는 경우, 인간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어지는 등 내부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목표지점을 지시하고 주행시작을 입력하는 행위를 제외하면 주행에 관한 한 탑승자의 관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행관련 운행자의 주의의무는 사실상 배제된다. 이 경우 운행자가 아닌 탑승자로서 부담하는 탑승자의 주의의무는 최소화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대폭 강화된다.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인간의 관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인간운전자의 윤리적 판단능력 및 융통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운전자의 윤리적 판단능력 및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윤리적판단 및 융통성이 필요한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윤리적 판단능력과 융통성을 미리 인공지능의 주의의무 알고리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