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의 현 위상 및 향후 전력건설 방향

강력한 공군력 건설은 육군과 해군의 전력 강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특히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및 향후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전쟁 억제력 확보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군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중 심전(NCW) 개념은 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교훈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공군 중심의 NCW 개념을 육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과 함께 급변사태, 또는 단기간의 전쟁, 아니면 위기 발생이후 안정화 작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NCW 중심의 전력건설에는 무리가 따른다. 육군은 이런 작전수행을 위해 수많은 접촉전투를 수행해야하며, 따라서 육군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NCW 구현을 고민하고 있지만, 미 육군도 전 전쟁 스펙트럼에서 높은 수준의 NCW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육군의 기대치는 너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군과의 합동작전 우선순위 결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군은 향후 전력건설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시너지와 전투승수 중심의 전력 개선을 통해 현재 심각한 전력 누수상황을 잘 극복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