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화 환경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 국제화의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학기술 국제화의 배경과 현황-환경을 분석하고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자 함. 즉 본 연구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루고자 함. 전략기술과 외교안보 1. 배 경 2. 바세나르 체제 (Wassenaar Arrangement, WA) 3. 호주그룹 (Australian Group, AG) 4. 원자력수출통제체제 (Nuclear Suppliers` Group, NSG) 5.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과학기술과 세계경제 1. 민간기업의 글로벌 R&D 2. 과학기술 국제규범 3. 개발협력 4. 기초과학 국제연구협력 5. 거대과학 국제협력사업 6. 지구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기술분야별 국제체제 ○지구적 차원의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다자간 협력의 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제체제가 출현하고 활동하고 있음. ○과학기술 국제화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약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데 정보통신기술는 기술표준화, 생명공학기 술 분야는 인간배아연구, GMO, 특허, 환경기술 분야는 대기, 해양,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생태계, 산림을 중심으로 관련 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종합 및 시사점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과학기술 자체의 특성변화와 다양한 국제 부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결과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있음. 1. 부문별 추세와 이슈 ○전략기술 부문 ○세계경제 부문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문 2. 부문간 이슈 ○과학기술 국제화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국제부문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문별 의제간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함.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상업적 활용 ○부문간 정책의 연계와 조정 문제 3. 종합이슈 ○국가혁신시스템 ○기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