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국내 업무·상업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해외법규 연구

과도한 야간조명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빛공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야간조명의 빛공해방지를 위한 세부적 시행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업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고휘도 건축물들의 표면휘도를 측정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서울시 빛공해 방지조례안’과 비교하여 기준휘도의 준수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외부조명규제의 전반에 걸쳐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4-10배 이상 초과된 휘도값을 보여주었다. 이에 빛공해 방지조례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해외법규를 비교분석하여 보안방안을 제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도지역별로 세분화된 휘도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구역별로 조명시간을 제한하는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 조명디자인을 위한 관련세부항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