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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분쟁의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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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분쟁 초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였으나, 인터넷에 기반을 둔 도메인 이름의 분쟁이 점차 국제화되면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위해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이라는 특별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UDRP는 .com, .net, .org 등...
조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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