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방송법상 PP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입규제로서의 등록제라고 할 수 있는바, 등록제의 도입을 통하여 PP산업에서의 사업자수의 증가, 매출액의 증가 등 양적인 활성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이를 통하여 PP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면서 PP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