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egal Study of Fire Investigation

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ㆍ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