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직업능력 자격화 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초직업능력 자격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7개 업종 4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직업능력 자격화 실태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조사하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의 기초직업능력 자격화 사례를 고찰 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직업능력 자격 신설 방안을 개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으며,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직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객관적인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신설이 필요하다. 이 자격은 취업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가운데 그 동안의 검정 기제들로는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던 부분을 직업생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 자격의 검정영역은 전 산업에 공통적인 영역과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며 구체적인 사항이나 검정방법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응시 대상은 취업준비자 및 재직자를 우선으로 하되, 이들의 기초직업능력 신장에 목적이 있으므로 응시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기초직업능력 자격이 자격검정 뿐 아니라 job profiling,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계하여 인력양성 및 자격체계 선진화의 핵심 기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격검정 및 운영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출제기준과 문항개발을 위한 후속연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학력 중심의 채용 비용을 절감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직업능력 자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은 개인의 기초직업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