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의 영향 요인과 정책 쟁점

IP-TV는 광대역망을 통해 실시간 다채널방송과 VOD 등 다양한 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TV수상기를 통해 이를 받아보게 된다. IP-TV는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융합적 특징이 두드러지며, 광대역 서비스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사업자 융합의 특징도 가진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규제제도의 이원화로 인해 사업자간, 규제기관간, 그리고 사업자와 규제기관간의 복합적 갈등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제4의 디지털방송 플랫폼으로 기대되는 IP-TV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기반, 유료방송의 인프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설투자 수요와 전국단위 사업구역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기관간의 갈등과 유료방송시장의 저가 경쟁 구조, 통신사업자에 대해 다소 배타적인 영상산업 경쟁자들이 IP-TV의 미래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IP-TV 도입에 있어서 현행 방식의 수직적 규제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고 융합서비스의 유연한 도입을 위하여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송, 통신, 그리고 융합서비스 등이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체제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IP-TV의 제공을 통해 추구 가능한 공적 기여, 공공채널 편성, 지상파 공영방송의 보편적 제공과 같은 공익성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